지방세가 부과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높거나, 억울한 사유로 과세가 된 경우
정당하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지방세 이의신청서 HWP 양식을 제공하며,
작성 요령과 제출 시 주의할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부당하거나 착오로 과세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에 이의가 있을 때
- 세액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과된 경우
- 세무 담당자의 해석 오류 또는 이중 과세가 의심될 경우
- 부과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 1,384 회
지방세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 처분청: 과세한 관할 기관(예: ○○시청 세무과)을 정확히 작성
- 처분통지일: 세금 통지를 받은 정확한 날짜 기입
- 처분 내용: 부과세목, 금액, 연월 등 구체적으로 적시
- 불복 사유: 법률적 근거, 해명 내용, 사실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
- 첨부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제출 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리기간: 접수 후 90일 이내 결정 통지
- 대리인 제출 가능: 세무사, 가족 등 위임 가능 (위임장 제출)
- 수수료 없음
지방세 이의신청 관련 Q&A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불복 절차의 1단계로, 행정기관에 바로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청구는 국세청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A. 이의신청은 불복 절차의 1단계로, 행정기관에 바로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청구는 국세청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Q. 이의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정 기한은 90일이며, 대부분 1~2개월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Q.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자동차세 감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잘못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사전 방어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