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지방세 신고 및 취득세 납부 의무도 함께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서식이 바로 부동산 계약해제 신고서입니다.
해당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공식 문서로, 계약일, 해제일,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해제 신고서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해제된 경우
- 계약 해제로 인한 취득세 납부 면제가 필요한 경우
- 아파트,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의 계약을 소급 무효 처리하려는 경우
-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이나 신고 정정을 관할 시청·구청에 제출해야 할 때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약해제신고서를 HWP 양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신고서 작성 요령
- 계약일과 해제일: 반드시 정확한 날짜로 기입
- 매수인·매도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모두 기재
- 해제 사유: 명확하고 객관적인 문장으로 기재
- 첨부 서류: 계약서 해제 확인서류, 양측 인감증명서 필요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일과 해제일이 다를 경우, 반드시 해제일 기준으로 지방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실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본 또는 사본 보관 필수
- 지방세 환급 신청과 연계되므로 사실확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부동산 계약해제 신고 Q&A
Q. 계약이 파기된 뒤 며칠 안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지방세 부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지방세 부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양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A. 네. 매수인, 매도인 양측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입니다.
Q.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A. 실제 계약 해제가 양측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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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부동산 계약 시에는 이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